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4 – 0381호

2024년도 한계도전 R&D 프로젝트 신규과제 공모

2024년도 한계도전 R&D 프로젝트 사업의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하오니 과제를 지원하고자 하시는 해당분야 연구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4년 4월 4일

<주무부처>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 이  종  호

<전문기관>    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  이  광  복

1. 사업개요

□ 추진목적

ㅇ 국가의 현안 해결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변혁적 기술 개발 및 도전·혁신형 연구개발 체계 구축

□ 사업내용

ㅇ 책임PM이 주도적으로 소재, 기후·에너지, 바이오헬스 등 기술적 난제 해결을 위한 도전적 문제를 정의하고, 사업의 기획-선정-평가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임무지향형 HRHR(High-Risk, High-Return)의 연구개발 체계 마련

2. 지원내용

□ 선정 규모 : 5개 연구주제 / 12개 과제 내외 / 총 48억 내외

□ 지원 분야 : 내역사업별 신규과제 개요

분 야	연구주제 번호	연구주제명	선정 예정 과제 수	(과제별)지원규모
소재	ASTRA01_2401PPR1	양자 통신용 단일 광자를 상온에서 생성하는 기술(SPEAR)	2개 내외	’24년 5억원 내외 자율제시 총 4년(2+1+1)
	ASTRA01_2402PPR1	과불화 화합물 대체 생체친화적 윤활코팅 소재 기술(ILUCO)	2개 내외	’24년 3억원 내외 자율제시 총 4년(2+1+1)
기후·에너지	ASTRA02_2401PPR1	최소 에너지를 이용하는 탄소(C12) 순환 기술(MinergyCOP)	2개 내외	’24년 4억원 내외 자율제시 총 4년(2+1+1)
	ASTRA02_2402PPR1	과학기계학습을 이용한 극단 기후·기상변화 예측 및 재난위험 맵핑 기술(CLIMECAST)	3개 내외	’24년 4억원 내외 자율제시 총 4년(2+1+1)
바이오헬스	ASTRA03_2401PPR1	기억의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(Unlocking Mystery Of Memory)	3개 내외	’24년 4억원 내외 자율제시 총 4년(2+1+1)

□ 연구주제별, 연차별 연구기간 및 과제별 지원규모(안)(단위: 억원 내외)

연구주제 번호	1단계				2단계		3단계
	1차년도		2차년도		3차년도		4차년도
	연구기간	정부 출연금	연구기간	정부 출연금	연구기간	정부 출연금	연구기간	정부 출연금
ASTRA01_2401PPR1	2024.6.1.~ 2025.3.31. (10개월)	5	2025.4.1.~ 2025.12.31. (9개월)	5	2026.1.1.~ 2026.12.31. (12개월)	6	2027.1.1.~ 2027.12.31. (12개월)	6
ASTRA01_2402PPR1	2024.6.1.~ 2025.3.31. (10개월)	3	2025.4.1.~ 2025.12.31. (9개월)	3	2026.1.1.~ 2026.12.31. (12개월)	4	2027.1.1.~ 2027.12.31. (12개월)	4
ASTRA02_2401PPR1	2024.6.1.~ 2025.3.31. (10개월)	4	2025.4.1.~ 2025.12.31. (9개월)	4	2026.1.1.~ 2026.12.31. (12개월)	5	2027.1.1.~ 2027.12.31. (12개월)	5
ASTRA02_2402PPR1	2024.6.1.~ 2025.3.31. (10개월)	4	2025.4.1.~ 2025.12.31. (9개월)	4	2026.1.1.~ 2026.12.31. (12개월)	5	2027.1.1.~ 2027.12.31. (12개월)	5
ASTRA03_2401PPR1	2024.6.1.~ 2025.3.31. (10개월)	4	2025.4.1.~ 2025.12.31. (9개월)	4	2026.1.1.~ 2026.12.31. (12개월)	5	2027.1.1.~ 2027.12.31. (12개월)	5

※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고문의 [붙임1. 과제계획요청서] 확인 요망

※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보완ㆍ변경ㆍ중단하거나 연구개발비 감액ㆍ증액 등 가능

※ 단계 및 연차별 연구기간과 연구비는 변경될 수 있음

3.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

□ 신청자격

ㅇ 연구개발기관의 자격

-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

- 단 기업의 경우,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

ㅇ 연구책임자의 자격

-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」 제2조 제3호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

- 단 기업의 경우, 「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

※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(정년)퇴직,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,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

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

-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

① 주관연구개발기관, 공동연구개발기관,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부도

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)

③ 민사집행법,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(단,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(재창업지원위원회)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)

④ 파산･회생절차･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)

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(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(CB, BW)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)이 연속 500%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% 이하인 기업(단,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‘BBBʼ 이상인 경우, 기술신용평가기관(TCB)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“BBB”이상인 경우 또는 ｢외국인투자 촉진법｣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% 이상이며,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).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

⑥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

※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(K-IFRS)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(K-GAAP)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. 이 경우,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,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.

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“의견거절” 또는 “부적정”

※ 단,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(공사)은 적용하지 않음

□ 신청제한 사항

ㅇ (참여제한 중인 자)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. 단,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

ㅇ (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-3책 5공) 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5개 이내이며, 이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임

※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(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)

※ 주관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경우 ‘책’, 공동연구개발기관 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‘공’

연구개발 과제 수의 제한(3책5공)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, 선정 취소(선정 후라도 협약해약 사유)

※ 해당 사유로 선정 취소 발생시, 해당 PPR 선정평가 결과 차순위 과제 우선선정 가능

ㅇ (과제구성 제한)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신청만 가능(공동 및 위탁 구성 불가)

※ 최종선정 후, 책임PM-연구책임자 간 판단을 통해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, 위탁과제 구성 가능

ㅇ (인건비 계상률*)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가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%**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

* 인건비 계상률은 실제 과제 참여하는 정도가 아닌 인건비 및 연구수당 계상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고, 종전의 참여율 개념은 폐지됨(산식 = 해당연도에 해당과제 연구개발비에서 인건비로 계상한 금액/연 급여)

** 정부출연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는 130%(출연연 기본사업 인건비계상률 포함),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는 100%만 참여 가능

4.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□ 신청방법 및 절차 안내

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*, https://www.iris.go.kr)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탑재 후 주관연구기관 확인·승인

* IRIS(Integrated R&D Information System): 각 부처 및 전문기관별로 운영하고 있던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

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			접수				연구과제 신청완료
연구(책임)자가 NRI 가입, 연구자전환 동의 및 정보 등록․갱신 (학력, 경력 등)	IRIS 기관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(기관담당자 권한 부여), 기관대표자 등록 등		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연구계획서 등 등록		주관연구기관의 온라인 등록사항 확인・승인
□ 연구자	□ 주관연구기관		연구책임자		주관연구기관장

※ 접수 전 소속기관의 연구관리 담당자에게 주관연구기관 승인 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 요망

▸IRIS를 통한 과제신청을 위해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에 대한 사전 준비 필요 (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은 해당 시스템 운영 기관에 문의, IRIS 콜센터 1877-2041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)

※ 세부내용은 [별첨] 연구개발과제 접수 전 필수 이행사항(KISTEP IRIS운영단), IRIS 회원가입(연구자 전환) 및 연구자정보 등록 매뉴얼 참조

□  (연구자) ① IRIS 회원가입, ② IRIS 내 NRI(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)로 이동하여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, ③ NRI 내 학력/경력* 및 주요 연구수행 실적** 정보 등록 필수

* 경력정보에서 근무(소속)부서 등록

** 최근 5년간 수행완료 과제, 수행 중/신청 중 과제 목록 작성

※ ①, ②: 연구책임자 포함 참여연구자 전원 필수(학생인건비 통합관리 기관의 학생연구자는 제외)
③: 연구책임자만 필수

□  (주관연구기관) IRIS 기관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(기관담당자 권한부여), 기관대표자 등록 등

※ 기관대표자 및 기관(총괄)담당자도 IRIS 회원가입 및 연구자전환 동의(국가연구자번호 발급)가 필수이며, 대표자 정보 미등록 시 연구자가 과제접수를 완료할 수 없으므로, 반드시 신청기간 시작 전까지 필수 이행사항 조치 필요

< 주관연구기관 선택 유의사항 > ※ 세부내용은 [별첨] 주관연구기관 선택 및 승인권한 관련 안내 참조

-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은 <00대학교 산학협력단>이 아닌, <00대학교>로 신청요망

- <00대학교>의 기관정보(기관대표자 등록, 기관총괄담당자 신청, 기관담당자 승인권한 부여 등) 등록 필수

- 산학협력단 기관담당자가 본교명(00대학교)으로 신청한 과제까지 모두 승인 가능

ㅇ 과제 접수 매뉴얼 참조 :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http://www.iris.go.kr) 로그인 → R&업무포탈 클릭 및 접속 → R&D 고객센터 → IRIS 사용 매뉴얼 → [IRIS R&D 통합업무포털-연구자용] 접수 매뉴얼 다운로드

※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

ㅇ 연구개발계획서의 작성이 완료되면, 화면 우측상단의 ‘최종확인’ 완료 이후 ‘제출’이 가능함.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는 추가 수정 또는 삭제 불가

※ 연구개발계획서 수정은 연구책임자 접수마감일까지만 가능함

□ 제출서류

ㅇ 2024년도 한계도전 R&D 프로젝트 연구개발계획서

ㅇ 2024년도 한계도전 R&D 프로젝트 연구개발계획서 별첨자료

※ 계획서 및 증빙자료 인쇄본 제출 없음

5. 신청기간 및 신청 유의사항

□ 신청기간

구 분	내 용
공고 기간	2024. 4. 4. (목) ~ 2024. 5. 9. (목) 18:00까지
연구책임자 신청 기간	2024. 4. 11. (목) ~ 2024. 5. 9. (목) 18:00까지
연구수행기관 검토·승인기간	2024. 4. 11. (목) ~ 2024. 5. 10. (금) 18:00까지
신청 절차	연구자 신청 ▷ 연구수행기관 승인 ▷ 신청 완료

※ 연구책임자 신청완료, 연구수행기관의 검토·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이 완료됨

ㅇ 연구책임자: [연구책임자 신청 기간] 내에 계획서 등록(신청완료)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
ㅇ 연구수행기관: [연구수행기관 검토·승인 기간]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 (단,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․승인 가능함)

ㅇ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과 연구수행기관 검토·승인 기간 내에 각각 신청 및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, 계획서 업로드 등 접수 시 작성 오류(유효성 검증 오류 등)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제 신청자는 마감기한에 임박하여 신청하지 않을 것을 권장(마감기한 연장 불가)

□ 신청 시 유의사항

ㅇ 과제계획요청서별 응모자가 없거나 신규 선정과제 수 이하로 접수된 경우 10일 이상 재공고 가능

ㅇ 연구데이터 관리계획(DMP, Data Management Plan) 등 필수 작성

ㅇ 과제계획요약서 내에는 연구책임자를 식별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(성명, 소속, 지도교수명, 논문(저서) 제목 등)도 기재해서는 안되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평가 시 불이익이 있음

ㅇ 사업공고, 과제계획요청서 등의 조건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

ㅇ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, 제출서류 미비,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

ㅇ 책임PM·선정평가단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, 과제 구성, 연구비,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

ㅇ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보완ㆍ변경ㆍ중단하거나 연구개발비 감액ㆍ증액 등 가능

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접수 마감일 기준을 원칙으로 함

ㅇ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,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(선정 취소 등) 가능

ㅇ 선정 후 주요 사항(주관연구개발기관 및 책임자 등)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함

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, 별도 공지 예정

ㅇ (해당시) 3천만원~1억원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

※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 ‘국가연구시설·장비심의위원회’ 별도 심의 신청 필수

※ 연구개발계획서 상 ‘연구시설·장비 구축·운영 계획‘에 관련 내용 명시

ㅇ (해당시)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」 제19조 제3항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함

※ 단,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거나,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·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

< 총 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>

□중소기업인 경우		총 연구개발비의 75% 이하
□중견기업인 경우		총 연구개발비의 70% 이하
□공기업, 대기업인 경우		총 연구개발비의 50% 이하

<총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>

□중소기업인 경우		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0% 이상
□중견기업인 경우		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3% 이상
□공기업, 대기업인 경우		기관부담 연구개발비의 15% 이상

6. 선정방법 및 절차

□ 평가방법

ㅇ 제출서류에 대한 사전검토 후 전문가평가 진행

ㅇ 1차 평가는 블라인드 방식의 서면평가를 원칙으로 함

ㅇ 2차 평가는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, 비대면 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

- 과제 규모 및 접수 과제 수 등을 고려하여 평가계획 수립 후 신청자에게 평가방식 별도 안내

ㅇ 평가점수를 매기지 않으며 별도의 가점 및 감점 부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

ㅇ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과제의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, 평가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그에 따름

□ 평가절차

①사전검토	➡	②전문가평가	➡	③전문기관검토	➡	④최종선정 및 이의신청	➡	⑤상세계획 및 협약체결
요건사항, 제한사항 등		선정평가단 (1차 서면, 2차 발표)		연구비 및 연구내용 조정, 평가결과 종합		선정결과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		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
한국연구재단		한국연구재단		한국연구재단		과학기술정보통신부/한국연구재단		한국연구재단

□ 평가지표(안)

평가항목	세부항목
과학기술적 도전성	- 기술 및 접근방식의 도전성, 혁신성 (현 기술·지식 대비 한계도전성, 기술적 화이트스페이스 진입 등) - 현 글로벌 선단 기술의 문제점에 대한 이해 및 제안기술의 독창성 - 제안 기술, 접근방식의 우수성에 대한 논리성
연구계획의 적절성	- 제안 목표, 기술적 접근방식의 명확성 - 최종 목표 달성을 위한 마일스톤의 적절성 - 연구수행 일정 및 예산 편성의 적절성 -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계획(잠재 리스크 사전 분석 및 대응 방안)의 적절성
한계도전 R&D 사업 적합성	성공 시 임팩트(성공시 누구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자 하는가?) - 글로벌 과학기술 선도 가능성 (패러다임 선도 등)
연구자의 우수성 (2차 평가 한정)	제안 프로젝트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

7. 기타사항

□ 연구과제 상세계획 실시

ㅇ PM과 연구자 간 중요 마일스톤, 방향성 등 세부사항에 대해 협의하여 연구계획 보완·개선

- 과제계획요청서에서 제시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성과목표를 제시했는지, 성과 달성을 위한 연구 계획, 방법이 적절한지 등을 심층 검토

- 책임PM은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의 연구범위, 목표, 계획 등을 수정 요청할 수 있으며, 연구책임자와 연구개발기관은 그 요청을 수용하여야 함

□ 연구과제 보고 및 평가 관련 사항

ㅇ 연차·단계·최종보고서 제출의무 준수

※ 관련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

ㅇ 과제계획요청서에 표시된 시점 또는 책임PM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진도실적 보고 의무 준수  ※ 최소한의 점검자료(raw data 등) 기반의 진도점검

ㅇ 단계·최종평가 시 프로젝트 진행과정, 마일스톤 달성여부 등에 대하여 평가하며,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과제의 중단·변경, 연구개발비의 증액·감액이 가능함

※ 관련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~17조

ㅇ 특정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특별평가를 통해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또는 중단여부를 결정

※ 관련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

□ (필수) 연구성과 관련 안내사항

ㅇ 본 과제에서 발생한 성과에 대해 대외 발표(논문, 특허, 언론홍보 등)를 추진하는 경우 책임PM과 사전 합의 필요

ㅇ 성과관리 기간인 과제 종료 후 5년 이내 뿐 아니라 이를 경과한 이후라도 과제로부터 발생한 모든 성과(논문, 특허, 기술이전 등) 정보를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.

□ (필수) 연구데이터 관리

ㅇ 본 과제 선정 시, ｢국가연구개발 정보처리 기준｣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데이터의 생산·보존·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인 ‘데이터관리계획’ 수립 및 제출 의무 이행 필수(계획서 첨부 양식)

※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, 관찰,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함

- 선정·단계·최종평가 등 평가 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(DMP)을 점검하고, DMP에 따른 이행여부를 반영하여 평가함

- 연구책임자가 DMP에 명시한 시점, 장소, 기간, 포맷대로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종료 후 데이터를 공개 및 공유해야 함

※ 데이터 생산 당해연도 등록(과제기간 중에는 데이터 생산 목록만 공개, 논문‧특허 등 성과 발표 시 실 데이터 공개)

□ (인체유래물 이용 시) 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 심의 의무화

ㅇ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연구자는 과제 선정 후 실험개시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(IRB)의 심의를 받아야 함

◇ 연구과제 수행 시 유전체 및 임상 정보를 연구대상자 또는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획득하는 경우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제16조, 제18조 및 제37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.

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: 본 연구를 통하여 수집된 설문정보, 인체자원 및 분석정보 등은 KOBIC과 유전체정보센터에 등록·연계되며, 향후 질병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는 본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연구자들에게 개인식별이 되지 않는 정보로 제공될 수 있습니다. 이 때 연구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는⌜개인정보보호법⌟ 및 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⌟에 따라 엄격히 관리됩니다.

◇ 또한 「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」제18조 및 제38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거하여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는 IRB심의결과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.

본 연구를 통하여 수집된 임상·오믹스 정보는 포괄적 연구목적으로 유전체정보센터 및 KOBIC에 이송·보관될 수 있으며, 본 연구에 참여를 하지 않은 연구자들에게 개인식별이 되지 않는 정보로 제공될 수 있다.

ㅇ 각 소속기관(대학 등)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

- IRB 심의결과 제출‧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(IRB 포함)에서 담당

※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(심의결과서 및 심의면제확인서 등)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

ㅇ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(※ 문의처 :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(02-737-8970～1))

*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,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,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(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)

□ (인체유래물 이용 시)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

ㅇ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*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(질병관리본부 생물자원은행과(분양대표전화 1661-9070))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해야 함

* 인체유래물: 혈청, 혈장, 소변, 혈액유래 DNA, LCL, LCL유래 DNA 등

□ (LMO 이용 시)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

ㅇ 유전자변형생물체(LMO)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.

ㅇ 시험․연구용 LMO 정보시스템(https://www.lmosafety.or.kr/mps) 확인

□ (필수) 생명연구자원(소재+데이터) 기탁․등록 의무 이행

ㅇ 본 과제 선정 시, 산출되는 생명자원(생물자원 및 생명정보)을 ｢생명연구자원의 확보·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｣, ｢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3조｣ 등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탁·등록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

※ ‘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전략’(20.5.)에 따라 전문기관은 과제 점검 및 평가 시 등록 현황을 관리할 수 있음

□ (해당시) 젠더혁신 관점 연구

ㅇ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성/젠더(성과 젠더, 성 또는 젠더)요소와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분석틀과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개발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계획서 별첨11. 양식(체크리스트) 참고하여 계획서 작성

□ (연 3억원 이상 과제 연구책임자) 향후 사업 기획·평가 참여 요청 시 적극 참여 및 협조 권장

□ (기업 수행 과제) 청년고용 친화형 R&D -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

ㅇ (개념) 국가 R&D 참여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(총액기준) 5억원 당 1명 의무채용

ㅇ 주요내용

- (대상기업) 연구개발과제(위탁연구개발기관 포함) 당 총액 5억원 이상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기업으로, 2개 이상의 기업이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업의 과제수행 방식을 고려하여 적용

※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기업은 적용 대상 제외 가능

(예시)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15억원 지원

구 분	연구개발기관1(기업)	연구개발기관2(기업)	합계
정부지원연구개발비	7억원	8억원	15억
의무채용	3명(기업 간 협의하여 채용하되, 기업 당 1명이상)

- (채용조건) 만 15~34세의 연구직(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)

- (신규채용 기준)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

※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. 단,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%씩 동시 참가는 가능

※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%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

- (의무채용 시점)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, 부처·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* 가능

* 1차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완료

(예시)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10억원 연구개발기관 (3년간 지원)

구 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
정부지원연구개발비	3억원	3억원	4억원
의무채용	1명	1명	0명

※ 연구비 연계 채용의 경우 연차 협약 일부터 회계연도 내 신규 채용 의무

- (고용유지 기간) 최소 고용유지 기간 ‘1년 이상’을 기본으로 하되, 사업별, 과제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(과기정통부와 협의 필요)

ㅇ 실적 점검

- (협약시) 청년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(채용시기, 채용인원 등) 작성

※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

- (중간점검)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건비 집행 내역 확인

- (위반시)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*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(旣 지급 인건비 포함)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

*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,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,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

□ (기업 수행 과제) 청년고용 친화형 R&D–R&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

ㅇ (개념) 중소․중견기업이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 신규채용 시 해당 인건비를 액수만큼 현금부담을 감면*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

* (예) 2명 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 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

ㅇ 주요내용

- (채용조건) 만 15~34세의 연구직(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)

- (적용 대상) 계속과제 및 신규과제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중소·중견기업

※ 출연금 비례 의무채용 대상이 아닌 기업도 참여 가능하나, 청년 신규 채용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

- (고용 유지) 1년 이상 고용 유지

※ 고용 유지 기간 내 자발적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 채용

※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

※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

- 신규채용 기준

· (신규과제)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

· (계속과제)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해당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

- (인건비 범위) 성과급 포함 인건비

- (현금부담 감액 범위)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

※ 당해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

ㅇ 실적 점검

- (협약시) 청년 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(채용 시기, 채용인원 등) 작성

※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(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) 사본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

- (요건 미충족시)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

□ (기업 수행 과제) 청년고용 친화형 R&D -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

ㅇ (개념) 중소․중견기업이 사업화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청년 신규 채용 시 기술료 등 납부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%만큼 감면

ㅇ 주요내용

- (대상 기업)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거나,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기업

- (채용 조건) 만 15~34세의 정부 R&D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에 활용할 인력(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)

- (신규채용 기준)

·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: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 이전 6개월부터 기술 실시계약 체결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

· 직접 실시 시: 과제종료일 후부터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일 후 1개월까지 신규 채용한 자

※ 확정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 자료 관련 제출일 이전 6개월부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까지 신규 채용

- (고용 유지)

·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: 기술실시협약 체결일 기준 이후 2년

· 직접 실시 시 :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일* 후 2년

* 통보일 후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2년

※ 확정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 이후 2년

- (인건비 범위) 성과급 포함 인건비

ㅇ 실적 점검

- (기술실시협약) 기술실시계약 보고,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 등의 단계에서 기업의 청년 신규 인력 채용 여부 확인*

* 해당 고용인력이 연구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 관련 인력 여부와 정부의 다른 고용 사업과 별개로 고용된 인력 여부 등을 확인

* 신규 인력 고용시 정부 납부 기술료 전액을 2년간 납부 유예

- (기술료 등 감면) 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이 해당 기업 신규인력의 고용유지 현황 확인 후 기술료 감면 최종 결정 통보

· 직접 실시하는 경우 2년 이후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까지 감면 금액 적용

· 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동 제도에 따라 감면된 기술료를 기준으로 기술료 감면 추가 적용도 가능

- (요건 미충족시) 2년 간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* 기술료 감면 미적용

* 고용 인력이 중도 퇴사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을 허용하지 않음

8. 향후 일정

일 정	내 용
2024. 5월 중	선정평가 실시
2024. 6월 중	선정결과 공고
2024. 6월	연구개시

※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

※ 평가 대상 및 일정은 개별 안내

9. 적용 법령 및 규칙 등

ㅇ 본 공고, 사업,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법령 『과학기술기본법』, 『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』, 『국가연구개발혁신법』, 『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』, 『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』, 행정규칙 『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』, 『한계도전 R&D 운영규정』, 시행계획 『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』, 『한계도전 R&D 추진계획』등 관계 법령 및 규칙 등을 적용

10. 문의처

□ 문의 절차

“ 문의 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,

반드시 공고문 확인 후 연구 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”

□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

ㅇ 공고내용이 수정되는 경우에도 아래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지속 확인 필수 (수정사항을 개별 안내하지 않음)

ㅇ 과기정통부 (https://msit.go.kr) → 알림 → 사업공고

ㅇ 한국연구재단 (https://www.nrf.re.kr) → 사업안내 → 사업공고→ 사업공지

□ 관련 법령, 규칙, 매뉴얼 등 조회 방법

ㅇ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(http://gaia.go.kr) 접속

ㅇ 법, 규정, 규칙: 「자료실」→「국가R&D연구비관련 법·규정」→ ‘공통 법·규정’→ ‘국가연구개발혁신법’ 관련 확인

□ 문의처

ㅇ 한국연구재단 한계도전전략센터(02-3460-5547, )

[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 관련 문의]

- IRIS 콜센터(1877-2041) 또는 IRIS 홈페이지 사용문의 게시판 활용

[붙임] 공고문 참고자료 (공고문 첨부파일 확인 요망)

1. 과제계획요청서(PPR)

2. 연구개발계획서 및 별첨 양식 등

3. 생명자원 기탁 및 생명정보 등록에 관한 안내